법령 민사소송법 제6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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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6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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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부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섭 1 배만운 1 김용달 1 도승환 1 권은집 1 양용식 1 김종철 1 나윤주 1 성중탁 1 신정철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20, 2018. 1. 25., 합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83, 2012. 7. 26.
  민사집행법 제130조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2. 25. 자 2002마4061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부동산낙찰불허가
   농지법 민사소송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4, 2001. 3. 21.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42조제4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사506, 2001. 1. 10.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국선대리임선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공2001.1.15.(122),109]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377]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
  [낙찰허가][공2000.9.1.(113),18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2. 10. 자 98마3771 결정
  [낙찰허가][공1999.5.15.(82),826]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509, 2510 결정
  [낙찰허가][공1999.3.15.(78),4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7. 5. 29. 자 96마1212 결정
  [낙찰허가][공1997.7.1.(37),186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
  [낙찰허가][공1997.6.1.(35),155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8. 19. 자 96마1174 결정
  [낙찰허가][공1996.10.1.(19),277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0, 1996. 4. 25.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42조제4항등위헌소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45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1995.9.1.(999),2931]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허가결정][집43(1)민,10;공1995.2.15.(986),897]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36, 1994. 11. 1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4. 9. 27. 자 94마141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802]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4. 9. 14. 자 94마1455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7]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헌법

23. 대법원 1994. 7. 11. 자 94마103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9.1.(975),2225]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4. 서울민사지법 1994. 6. 16. 자 94라333 제9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4(1),5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2. 24. 자 93마193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4.1.(965),1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3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1, 1993. 12. 23., 각하
  항고장각하결정취소
   항고장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7.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6. 11. 자 92마356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8.1.(925),2132]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2. 3. 13. 자 91마7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9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3. 6. 자 92마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72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65]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2.15.(914),63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1. 11. 18. 자 91마50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공1992.1.15.(912),256]
   공탁공무원처분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1. 5. 15. 자 91그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9(2)민,287;공1991.8.1.(901),189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1. 4. 13. 자 91마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7.1,(899),159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1. 2. 27. 자 91마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1. 2. 6. 자 90마8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1. 21. 선고 90마94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4.1.(893),95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11. 22. 자 90마75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7]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7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87.3.15.(796),3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86. 3. 26. 자 85그130 결정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집34(1)민,183;공1986.7.15.(780),861]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85년

44. 대법원 1985. 10. 18. 자 85마7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0.15.(762),130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5. 31. 자 84그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8.1.(733),11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3년

48. 대법원 1983. 8. 30. 자 83마1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1.15.(716),157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83. 7. 13. 선고 83그1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0.15.(714),14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2. 10. 자 80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5.(654),137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81. 1. 19. 자 80마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3.15.(652),1363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80년

52. 대법원 1980. 6. 26. 자 80마1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6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80. 6. 26. 자 80마2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80. 6. 25. 자 80마2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80;공1980.8.15.(638),1296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80. 5. 19. 자 80마1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7.15.(636),1287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80. 3. 31. 자 80마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57. 대법원 1979. 8. 24. 자 79마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3년

58. 대법원 1973. 3. 13. 자 73마1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1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1년

59. 대법원 1971. 7. 27. 자 71마4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3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71. 5. 15. 자 71마13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1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61. 대법원 1970. 7. 20. 자 70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14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9년

63. 대법원 1969. 9. 23. 자 69마58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4년

64. 대법원 1964. 4. 13. 선고 63마9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2년

65.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재항6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7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사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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